교회 일정 홈 > 교회 및 부서 소식 > 교회 일정
합동 총회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의 독소조항을 반대하는 이유
관리자 | 작성일 : 2019.05.12 12:24 | 조회수 : 38  


장 소
일 정 시작일: 2019년05월12일 [] ~ 종료일: 2019년05월12일 [21:30]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의 독소조항을 반대하는 이유
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tional Human Rights Plan of Action, 이하 NAP)이란?
법무부는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적 실천을 위해서 범국가적 종합 계획인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을 1차(2007~2011), 제2차(2012~2016), 제3차(2018~2022)에 걸쳐 공표하였다. NAP의 법적 근거는 1993년 세계인권회의에서 채택된 ‘비엔나선언 및 행동계획’의 권고, 2001년 UN의 권고, 2006년 대통령훈령인 ‘국가인권정책협의회 규정’에 근거한다.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은 헌법과 국제인권규범에서 인정되는 권리 분류에 따라 Ⅰ. 모든 사람의 생명·신체를 보호하는 사회, Ⅱ 모든 사람이 평등한 사회, Ⅲ 모든 사람이 기본적 자유를 누리는 사회, Ⅳ 모든 사람이 정의 실현에 참여하는 사회, Ⅴ 모든 사람이 더 나은 미래를 추구하는 사회, Ⅵ 모든 사람이 동등한 권리를 누리는 공정한 사회, Ⅶ 인권의식과 인권문화를 높여가는 사회, Ⅷ 인권 친화적 기업 활동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사회 등 8개 목표를 중심으로 총 272개의 과제를 추진하도록 되어 있다.
2
NAP의 독소조항
우리는 인권의 법적 보호강화와 제도적 실천 증진을 목표로 하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아래의 독소조항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1. 양성평등(Bisexual Equality)이 아닌 성 평등(Gender Equality) 정책 추진
현행 헌법과 법률은 양성평등에 기초하나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은 27곳에서 성 평등(예 : 공무원·방송관계자 등에 성 평등 교육실시(46p), 성 평등 문화 조성 및 확산(101p), 성 평등 콘텐츠 제작(101p), 성 평등 문화예술 콘텐츠 확산(312p), 성 평등 실천문화 확산(312p) 등)을 적시하고 있다. 양성평등은 태어날 때부터 결정되는 남성과 여성의 평등을 의미하지만 성 평등은 생물학적인 성과 관계없이 스스로 선택한 수십 가지의 성정체성 사이의 평등을 뜻한다. 성 평등 정책은 동성애와 동성결혼 합법화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
2. 차별금지법의 제정 권고
인권선진국은 인간의 천부적인 권리를 존중하는 국민의 공감대를 통해 만들어 진다. 국가가 주도하는 인권정책계획은 이러한 공감대를 형성 발전시키는 일을 뒷받침해야 한다. 사회 각 분야의 평등권을 실현하고 차별을 금지하는 것은 인류 보편적 가치이나 차별금지법은 동성애의 합법화를 조장하고 표현, 사상, 종교, 재산권 행사 등에 있어 시민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 특히 종교 차별금지 조항을 만들어서 설교와 전도, 신앙의 자유를 벌금과 실형으로 제한하려는 것은 보편적인 종교의 자유를 제약할 우려가 있어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3
독소조항으로 인한 문제점
1. 성정체성과 성적 취향에 대한 소수자들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시도하는 법제화는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허용하여 보편적 성문화와 건강한 사회질서에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크다.
2. NAP는 양성평등 질서 존중 및 역차별 방지 등의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외면하고, 대한민국 고유의 도덕, 윤리의식 보다는 서구적 성 평등 정책을 반영하고 있다. 외국의 인권사례를 검증 없이 수용하려 하지 말고 여러 법안과 정책을 도입할 때 발생하는 부작용과 사회적 갈등을 겪는 국가들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3. 전 세계에서 39개국이 NAP를 가지고 있지만 이 국가 중 스웨덴, 호주, 핀란드, 노르웨이, 영국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인권후진국이 대부분이다. 선진국들은 이미 기존에 있는 법률과 제도로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기존에 있는 각종 법률을 활용하는 방안을 찾아 볼 필요가 있다.
4
성 평등 폐해와 문제점(도표)
부모와 자녀에 의한 가족
도덕적 가치 중시
?
가족은 일시적 소속으로서의 자의적 행위에 의해 형성
?
?
가정을 통한
자녀출산양육
인공적인 방법
으로 자녀생산
이성간 결혼
모든 결합 허용
(동성혼 포함)
이성간 성관계
모든 성관계 허용
(동성애, 근친상간 포함)
양성평등
성 평등
남성과 여성의 생물학적 성
50 개 이상의 사회학적 성
남성과 여성의 생물학적 성에 기반 한 가족과 가정 (태어나는 성, 양성평등)
50개 이상의 사회학적 성에 기반 한 가족과 가정
(선택하는 성, 성 평등)
5
서구에 나타난 성 평등의 폐해
* 2016년 미국 뉴욕시는 31개의 성(Gender)을 공표하였다. 상대방이 원하는 성 호칭을 계속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최고 25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 영국, 미국 등에서는 여권 신청서와 공식문서에 아빠, 엄마 대신에 부모(Parent) 1, 부모(Parent) 2를 사용할 수 있다.
* 캐나다 온타리오에서는 자녀 동성애 성향이나 성전환을 반대하는 부모의 양육권을 주정부가 빼앗을 수 있는 법안이 통과 되었다.
* 미국 캘리포니아 민주당 의원들, ‘반동성애’라는 이유로 ‘남편’과 ‘아내’라는 단어를 금지하자는 법안을 제출하였다.